곽노현 교육감, 서울 초등1~3학년 전면 무상급식 '강행'

시교육청, 내년 예산 1162억 배정
학교시설 사업비는 27%나 삭감

내년부터 서울시내 공립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중학교 3학년생들이 분기마다 내는 학교운영 지원비도 전액 무상지원되고 초 · 중학생 학습준비물 무료지원이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생 무상급식 등 무상교육 예산과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대폭 확대한 총 6조6157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8일 발표했다.

◆교육예산안 핵심 키워드는 '무상'

내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은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늘면서 올해보다 4.7%(2998억원)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 △특성화고 무상교육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등에 총 2490억원의 예산을 책정, '무상교육' 분야 예산을 올해(522억원)의 4.7배로 늘려 잡았다. 이는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육사업비(9209억원)의 27%에 달하는 금액이다. 항목별로도 저소득층 및 낙후지역 학생 지원사업비(3886억원) 다음으로 큰 규모다.

무상교육 예산 증가는 무엇보다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면 무상급식 예산으로 1162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이는 전체 초등학생(1~6학년) 무상급식에 필요한 2324억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가 예산지원을 약속하면 다른 학년에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당초 공립초등학교 재학생(1~6학년) 52만3924명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울시의 입장은 다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면 무상급식보다 단계적 실시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며 "무상급식 대상으로 소득수준 50% 이하의 하위계층 자녀나 초 · 중 · 고 1개 학년 또는 1~2개 학년에만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의 바람대로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설투자비 부족 어떻게 메우나

무상교육비 외에도 △중학생(3학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245억원) △특성화고 무상교육(425억원)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확대(138억원) 등에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우선 내년부터 중학교 3학년생 11만7985명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가 전액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분기별로 1인당 6만2400원씩이다.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규모도 서울지역 초 · 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초등학생은 1인당 2만원,중학생은 1만원씩 지원된다.

이러다 보니 이번 예산안(6조6157억원)의 핵심 키워드는 '무상(無償)'이라는 말도 나온다. 곽 교육감 역시 "모두를 위한 무상교육이 이번 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원칙 탓에 교육환경 개선 등 시설사업 비중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어 '투자는 없고 무상만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노후시설 보수비용 등 시설사업비는 4985억원으로 올해(6835억원)보다 1850억원(27.1%) 삭감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추경예산에서 시설사업비를 총예산의 10% 수준으로 증액해 공백을 메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학생 지원용 예산도 확대됐다. 낙후지역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특별지원 예산은 올해 339억원에서 435억원으로 28.3% 늘었다. 서민 · 중산층 · 다자녀 가정 유아교육비 역시 올해 495억원에서 750억원으로 51.4% 증가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