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복지 "저소득층 자활사업 참여기간 제한"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활사업 참여기간을 제한하는 등 내실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8일 경기 부천시 소재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를 방문，자활사업 참여자를 격려하는 자리에서 "저소득층의 근로활동에 대한 유인책과 제재방안을 병행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자활사업 참여자 본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역자활센터의 저소득 근로자가 별다른 자활 효과를 보이지 않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희망근로 등 근로유지형 사업으로 전환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진 장관은 근로 유인과 제재 방안의 병행 추진과 함께 지자체와 지역자활센터 등 관련기관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는 또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등 관련 대책들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우선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해 수급자의 근로능력과 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수준에 맞는 자활경로를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참여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양곡 배송사업에 23개 지역자활센터가 참여，월 4만포씩 배송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등 정부 재정사업을 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하고 사회적 기업과 자활공동체에 대한 경영컨설팅 및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