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원인터뷰] 김희국 국토부 2차관 "용산 용적률 상향 불가"

취임 석달째를 맞이한 김희국 국토해양부 2차관. 김 차관은 "SOC사업을 통한 국민 편의와 일자리창출 등 한층 향상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며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관심이 큰 용산개발 용적률 상향과 관련해선 '원천 불허'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특별 경우에 특별한 용적률을 적용한다는 것은 일반 법 논리상 상당히 어렵다." 용적률 완화를 위한 역세권법 적용 가능성은 소급적용 규정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신규투자 유치에 실패한 용산개발 사업이 또 하나 희망의 불씨를 잃었지만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한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서울시가 지정하도록 돼 있다. 2008년 8월 608%로 돼 있는데, 사업내용에 따라 서울시가 여건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에 대해선 방법론에 문제일뿐 확고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중앙정부가 할 지 지자체가 할 지... 중앙정부가 할 경우 재정으로 할지 민자로 할 지 여러가지 검토하고 있다." 논란이 많은 인천공항 민영화와 관련해선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공기업 선진화 일환으로 주식의 15% 정도를 내국인에게 매각해서 독점적 형태를 조금은 완화하자는 차원이고 기본적으로 51% 이상을 국가가 지분 소유해 기존 형태 유지..." 김 차관은 또 "부가가치가 큰 브라질 고속철 수출 가능성은 50대 50으로 예단할 수 없다"며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밖에 "내수시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모든 SOC사업 분야를 해외로 진출시켜 일자리와 국부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