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우리 상표 쓰지마" 브랜드 도용 소송 승소

KT(회장 이석채)는 최근 자사의 상표를 무단 사용한 ㈜케이티로지스 및 ㈜로앤지스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KT에 따르면 케이티로지스는 2002년 KT의 사내벤처로 출발해 KT의 업무를 위탁 처리했던 업체. 그러나 사내벤처 관계 및 업무위탁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KT'를 포함한 상호와 영업표지를 자사 홈페이지와 택배 및 이사 차량 등에 사용해 왔다.

로앤지스는 2008년경부터 이사 서비스업 등을 영위해 오면서 임의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스폰서 링크, 이사 차량 등에 'KT로지스' '케이티로지스24'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했다.

KT는 이러한 표장 또는 영업표지로 인해 일반 소비자가 양사를 KT의 계열사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올해 초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KT는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로 KT로지스라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 일반소비자는 해당 회사를 KT의 계열사로 혼동할 수 있다"며 KT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케이티로지스와 로앤지스는 'KT' 또는 '케이티'를 포함하는 문언을 광고선전물이나 인터넷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없고 기존에 제작된 서류는 폐기, 광고물에서는 KT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

KT 관계자는 "현재도 'KT돔'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한국통신돔닷컴㈜과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향후에도 브랜드 도용 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해 고객 피해를 예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