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 정상회의 D-1] G20은 경제 유엔총회…서울회의 직ㆍ간접 효과 31조

20개 문답으로 살펴본 G20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가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G20이 어떤 행사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G20 서울 정상회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20문답으로 정리했다.

2008년 정상회의로 격상

(1) G20은 언제 시작됐나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주요 2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한자리에 모인 것이 시작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자 정상들이 참가하는 회의체로 격상됐다. G20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를 차지해 사실상 경제 유엔총회로 볼 수 있다.

서울회의는 다섯 번째 頂上회의

(2) 서울회의는 몇 번째 정상회의인가 다섯 번째다. 첫 번째 회의는 2008년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2차는 2009년 4월 영국 런던，3차는 그 해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각각 개최됐다. 지난 6월에는 서울 회의를 준비하는 성격이 강했던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의가 열렸다.

G20 = G8 + 11개신흥국 + EU

(3) G20과 G7，G8의 차이는 구성 국가들이 다르다. G7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선진국으로 구성된다. G8은 러시아가 추가된다. 반면 G20은 G8에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터키 호주 등 11개 신흥국과 유럽연합(EU)이 참여한 것이다.

서울서 환율해법 최우선 논의

(4) 서울 정상회의에서 무엇을 논의하나 가장 중요한 의제는 환율 갈등을 풀 수 있는 방안이다. 미국 중국 등 각국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차 워싱턴 회의에서부터 논의돼 온 각종 의제들도 다루게 된다. 세계 경제의 강하고 지속적이며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와 국제금융 규제，국제금융기구 개혁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 주도 금융 안전망 구축

(5) 코리아 이니셔티브란 G20 정상회의 의제 가운데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이슈를 말한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외환위기 등의 금융 위기가 닥치기 전에 이를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지원 시스템이다. 개발 이슈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방식을 상세히 정해 행동 계획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IMF 탄력대출제도 개선

(6) 글로벌 금융안전망 수단은 국제통화기금(IMF) 지원이 대표적이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기초 경제체력이 우수한 국가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을 때 지원하는 탄력대출제도(FCL) 개선이 논의된다. 융자 한도를 폐지하거나 인출가능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예방대출제도(PCL) 신설도 다뤄진다.

개도국 지원 100개 계획 확정

(7) 개발 이슈에는 어떤 것이 있나 서울 정상회의에서 경제발전경험 공유 사업과 보건，식량 문제，인프라 등 10여개 항목에서 100여개 행동 계획이 확정된다. 기존의 자금지원에서 벗어나 개도국의 자체 성장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환율 개입국에 경고 메시지

(8) 시장 결정적 환율은 경주 재무장관회의 공동성명에 포함된 문구로 기존 '시장 지향적(market oriented)'이라는 표현보다 시장의 역할을 더 강조했다. 환율이 실물 경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에 맡겨두자는 취지다. 지나치게 자국 통화 가치를 낮게 유지하는 환율 개입국에 대한 경고 의미도 담고 있다.

지나친 경상수지 흑·적자 조절

(9) 경상수지 관리제란 환율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된 것이다. 세계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각국의 경상수지를 적절하게 유지하자는 것이다. 지나친 경상수지 흑자나 적자는 조절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사정에 맞는 방안이 제시되겠지만 구체적인 수치 목표는 빠질 것으로 보인다.

IMF 쿼터는 회원국 투표권

(10) IMF 쿼터란 회원국들이 IMF에 낸 출자금이다. IMF는 회원국 출자금을 재원으로 금융위기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국가에 유동성을 지원한다. 각 회원국이 IMF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의 규모와 IMF에서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은 출자 금액에 따라 정해진다. 즉 쿼터는 투표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신흥·개도국 IMF 쿼터 확대

(11) IMF 쿼터는 어떻게 바뀌나 유럽 선진국의 쿼터는 감소하고 중국 등 신흥 · 개도국은 증가하게 된다. 중국은 종전 4.0%에서 6.39%로 늘어 순위가 6위에서 3위로 상승한다. 브라질 쿼터도 0.53%포인트 상향 조정돼 14위에서 10위로 올라선다. 한국 역시 1.41%에서 1.80%로 늘어 18위에서 16위로 상승한다.

SIFI는 글로벌 대형 금융기관

(12)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대마불사 문제를 불러일으킬 만큼 비중이 큰 금융회사다. 영문으로 줄여 '시피(SIFI · significant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라고 한다.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최근 시피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들을 합의했으며 서울 정상회의에서 이를 재확인하게 된다.

장외파생상품시장 감독 강화

(13) 금융규제 개혁의 내용은 FSB가 제시한 △바젤Ⅲ(은행의 자본과 유동성 규제) △SIFI의 도덕적 해이 방지 △장외파생상품(OTC)시장 감독 강화 △신용평가사 의존도 감소 등 총 네 가지다. 국제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표준화하고 거래 내용을 전자공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자산의 손실 정도，매각인정 요건，공정가치 측정 지침，금융상품 상계 등의 국제회계 기준도 통일된다.

은행 유동성·SIFI 강력 규제

(14) 바젤Ⅲ란 은행 자본 및 유동성 기준과 SIFI에 대한 규제 방안이다. 기존 바젤Ⅱ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바젤Ⅲ는 전체적인 금융시스템 안정에 무게를 뒀다. 현재 2%인 은행 보통주 자본의 최저 비율을 4.5%로 올리고，기본자본(납입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잉여금) 비율을 4%에서 6%로 상향했다.

G20합의 어기면 압력 받을 것

(15) G20 합의 효력은 G20은 포럼 성격이기 때문에 회의 결과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경상수지 관리제 등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러나 세계 경제를 대표하는 국가의 정상들이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국가들로부터 강한 이행 압력을 받게 된다.

국립 중앙박물관서 환영 리셉션

(16) 환영 리셉션은 11일 오후 6시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다. 당초 경회루가 거론됐으나 화재 위험 때문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최종 낙점됐다. 정상들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도록 동선(動線)에 유물을 전시하고 인위적인 장식은 최소화했다. 1시간여 진행되는 환영 리셉션은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

頂上 부인들 한국 전통문화 체험

(17) 정상 배우자들의 일정은 17명의 정상 배우자들이 참석한다. 배우자 행사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리셉션이 끝나는 오후 7시께부터 시작된다. 영부인들이 리움미술관으로 옮겨 저녁식사를 한다. 12일 오전 영부인들은 창덕궁 후원에서 한국 전통문화 등을 체험한다. 이어 성북동에 있는 한국가구박물관을 들러 관람한 뒤 오찬을 한다. 미국의 미셸 오바마와 프랑스의 카를라 브루니 여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한하지 못한다.

12일 코엑스 일대 교통통제

(18) 회의장 교통 통제는 행사 둘째날인 12일 회의장인 코엑스 근처 도로가 통제된다. 이날 자정(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코엑스 둘레의 봉은사로와 아셈로는 전면 통제되고 영동대로와 테헤란로는 절반만 개방된다. 지하철 2호선도 이날 자정부터 오후 10시까지 코엑스가 연결된 삼성역에는 서지 않는다. 삼성역 쪽으로 접근하려면 선릉역이나 종합운동장역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거나 걸어가야 한다.

외국인 1만5000명 서울방문

(19) 서울 정상회의의 경제적 효과는 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연구원은 G20 회의 개최에 따른 직 · 간접 경제효과를 총 31조2747억원으로 추산했다. 1만5000명으로 전망되는 외국인 방문객들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로 969억원，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 효과로 1698억원 등 직접 효과만 2667억원에 이른다.

차기 개최국은 프랑스 파리

(20) 다음 개최국은 차기 의장국인 프랑스 파리에서 내년 11월 열릴 예정이다.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되지 못한 의제와 투기자본 규제，기축통화 문제，금융안전망 설치 등 글로벌 경제 이슈가 종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서욱진/이호기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