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 정상회의 D-1] 사공일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시기만 합의해도 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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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수치 명기는 어려울 듯…내년 파리회의서 결론 가능성사공일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준비위원장은 경상수지 가이드라인과 관련,"(서울 정상회의에서는)언제까지 하기로 하자는 것만 합의해도 큰 성과"라고 9일 말했다.
사공 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 미디어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합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이번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또는 적자를 줄이기 위한 목표를 이번에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기보다는 향후 합의 일정과 시한을 정상 선언문에 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오후 발표되는 G20 정상 선언문은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한다'는 경주 재무장관회의 코뮈니케(공동선언문)내용을 다시 한 번 명시하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논의를 지속해 내년 하반기 파리 정상회의에서 결론을 낸다는 식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G20은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환율 갈등과 경상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s)을 만들기로 합의,서울 정상회의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내용이 합의될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각국의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상호평가와 권고는 이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수지 적자가 큰 국가에 대해서는 국내 저축을 늘리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라는 정책을 권고하고, 흑자가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내수를 확충하라고 조언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각국이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이를 통해 주요국 간 환율 갈등도 일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공 위원장은 또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70~80% 진행됐다"고 말해 환율과 경상수지를 제외한 대부분 의제에 대해서는 국가 간 의견차가 크지 않음을 시사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