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 정상회의] APEC, 무역장벽 철폐기간 3년 연장할 듯

성공개최 주역들과 향후 과제…13~14일 日 요코하마서 회담

한국 미국 중국 등 아시아 ·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들은 13~14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느슨한 협력체인 APEC을 결속력이 훨씬 강한 '경제공동체'로 발전시킨다는 '요코하마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역내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무역장벽 철폐기간을 3년간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APEC 정상들은 '아시아 · 태평양자유무역권(FTAAP)' 창설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FTAAP는 미국이 제안한 역내 경제통합 구상으로 각국 정상들은 회의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한다.

앞서 발표된 공동성명 초안에 따르면 APEC 회원국들은 FTAAP의 실현을 위해 이미 체결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과 미국 등 태평양 연안의 9개국이 교섭 중인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TPP)'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회원국들은 또 보호무역주의 배격에 대해서도 합의할 예정이다. 지난 10~11일 APEC 각료회의에서 각국 통상장관들은 앞으로 3년간 무역장벽 철폐기간을 연장하자는 데 합의했다. APEC 회원국들은 2008년 11월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신규 보호주의 조치 동결(standsill) 선언'을 통해 새로운 무역장벽을 만들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조속한 협상에 대해서도 촉구할 방침이다. 성명서는 "DDA의 야심적이고 균형 잡힌 결론은 세계경제에 긍정적인 자극이 될 것"이라며 "협상이 지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또 "우리는 고용창출 금융개혁 재정 · 통화정책에서의 출구전략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과 양적완화 환율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APEC 정상들은 이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역내 성장전략，식품안전보장，테러대책 추진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간 나오토 일본 총리와 14일 회담을 갖고 그동안 중단된 한 · 일FTA 협상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과 일본의 FTA 협상은 6년간 중단됐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 9일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경제동반자협정 기본방침'을 통해 한 · 일 FTA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