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 정상회의] 한국 4년내 재정수지 흑자 전환하고 서비스시장 개방해야

서울선언 의제 성과…서울 액션플랜

美, 재정적자 10%서 3.8%로
中, 위안화 환율 시스템 개혁
브라질, 핫머니 막을 수단 마련

한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0.2% 적자인 통합재정수지를 2014년까지 2.5% 흑자로 전환시키고 국가채무 비율을 36.1%에서 31.8%로 낮춰야 한다. 콘텐츠미디어를 비롯한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G20은 12일 국가별로 재정 금융 구조개혁 대외개발 통화 · 환율 등 5가지 분야의 정책 권고를 담은 '서울 액션플랜(action plan)'을 서울선언문의 첨부 문서로 채택했다. 균형 잡힌 거시경제 운용을 통해 특정 국가의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 또는 적자가 지속되는 글로벌 불균형을 완화,세계 경제가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액션플랜의 취지다. G20은 경상수지를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는 합의하지 못했지만 각국이 액션플랜을 이행하면 글로벌 불균형 해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성장친화적 재정건전화 정책을 통해 4년 안에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고 균형재정을 달성할 때까지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게 유지하는 중기 재정준칙을 도입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금융 부문에서는 규제 및 감독체계 개선,구조개혁 부문에서는 서비스업 규제 완화 및 노동시장 개혁이 과제로 주어졌다. 공적개발원조(ODA)를 2015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0.25%로 높이고 변동환율제도를 유지하라는 제안도 나왔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적자국'들은 재정적자를 줄이고 다양한 구조개혁 조치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미국에 대해서는 GDP 대비 재정적자를 2010년 10%에서 2014년 3.8%까지 낮추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중국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신흥흑자국'은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내수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환율 유연성을 높이라는 처방을 받았다. 중국에 대해서는 위안화 환율 시스템 개혁,환율 유연성 제고,경상수지 균형 촉진 등의 과제가 주어졌다. 브라질 인도 멕시코 등 '신흥적자국'은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과도한 자본 유입을 예방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 수단을 활용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