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 정상회의] 환율 급락때 정책개입 허용…"브레턴우즈 이후 최대 변화"

환율전쟁 해법 의견접근…美·신흥국 한 발씩 양보

美 2차 양적완화 추인한 셈…韓, 외환시장 대응 부담 덜어
경상수지 구체 평가 기준…내년 상반기 중 마련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신흥국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절충됐다. 미국이 주장해온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이 폐지될 위기에서 살아남았고,신흥국이 추진해온 외국 자본 유입 규제의 근거가 서울선언에 포함됐다. 중국은 위안화 절상 압력을 무산시켰고 독일은 경상수지 흑자 축소 압박을 이겨내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진국과 신흥국 간 견해 차이를 조율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신흥국 외자규제 조건부 허용

G20 정상들은 넘치는 외화로 부작용을 앓고 있는 신흥국들의 경우 거시건전성 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서울선언에 포함시켰다. 미국이 지난해 1차에 이어 이번 달부터 2차 양적완화(경기부양을 위해 시중에 돈을 푸는 조치)를 실시함에 따라 넘쳐나는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국으로 몰려 신흥국 외환 및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브라질이나 태국이 최근 외국 자본에 규제를 가한 것을 승인해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브라질은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 직후 폐지했던 외국인 대상 금융거래세를 지난달 부활한 데 이어 두 차례 세율 인상을 거쳐 현재 6%의 세금을 매기고 있다. 태국은 지난달부터 외국인의 채권 투자 때 이자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해 1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브라질이나 태국 모두 외국 자본 유입에 따른 통화 강세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만 금융당국도 1995년 폐지했던 외국인 투자제한 조치를 다시 꺼내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G20 정상들은 다만 거시건전성 규제를 실시하는 경우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먼저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변동환율제하에서 통화가치 고평가가 심화돼야 한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은 "1944년 브레턴우즈 체제 탄생 이후 국제 금융시장은 규제완화 흐름을 지속해 왔는데 이번 G20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흐름이 크게 바뀌는 것 같다"며 "이는 지나친 규제 완화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됐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으로 금융사 감독 강화,파생상품 규제 강화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선언에서 신흥국의 외자 규제가 허용된 것은 미국의 2차 양적완화를 사실상 추인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브라질 등 일부 신흥국들은 미국의 2차 양적완화가 달러 약세를 부추기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신흥국들이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자본에 통제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미국이 앞으로 6000억달러를 시장에 푸는 조치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한 대가라는 분석이다.

◆가이드라인 로드맵 확정

G20 정상들은 지난달 경주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이어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진 체계와 일정을 정함으로써 논의를 발전시켰다. 정상들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주체를 프레임워크 워킹그룹으로 지정했다.

워킹그룹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기구들의 도움을 받아 내년 상반기 중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엔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진행 경과에 대해 논의한다. G20 정상들은 내년 중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첫 번째 상호평가를 진행키로 했다. 정상들은 △불균형을 적시에 식별할 수 있는 메커니즘 마련 △예방 및 교정 액션 수반이 전제될 것 △여러 지수들이 포함된 종합적 지표로 접근할 것 등을 가이드라인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일정을 내년으로 미룬 것은 미국과 중국 독일 등의 이견을 종합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경상수지 목표를 '국내총생산(GDP)의 4% 이내'로 정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중국과 독일은 수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었다.

◆국내 금융시장 영향은

한국은 최근 원 · 달러 환율의 급격한 하락(원화 가치 상승)이 우려돼왔다. 올해 300억달러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에다 외국 자본의 끊임없는 유입이 원화 가치 상승을 부추겼다. 하지만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이 일단 내년으로 넘어간 데다 중국 위안화에 대한 급격한 절상 압박을 명문화하지 않아 원화 가치 상승(환율 하락) 부담은 다소 덜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원 · 달러 환율은 여전히 하락 그래프를 그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의 성장 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빠르기 때문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