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 정상회의] "외자유입 통제는 쇼킹한 변화…무조건 개입하는 건 아니다"

환율전쟁 해법 의견접근…이창용 준비위 기획단장

이창용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사진)은 "서울 회의에서 가장 큰 성과는 신흥국이 급격한 자본 이동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라고 12일 말했다. 그는 정상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장 기능을 중시하는) 신고전학파 입장에서는 쇼킹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율 문제에서 경주 회의와 뭐가 다른가.

"지난달 경주 재무장관 회의보다 상당히 진전했다. 급격한 자본 유출입으로 통화가치 고평가가 심해진 신흥국은 '조심스럽게 계획한 거시정책(carefully-designed macro policy)'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외환시장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금융규제만 시행했지 거시정책을 시행하지는 않았다. "

▼결국 신흥국의 자본 유출입 규제를 허용한다는 의미인가.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전과 비교해서 더 허용했다고 볼 수 있지만 조건이 붙어 있다. 통화가치가 고평가돼 있고 충분한 외환보유액이 있어야 한다. 무조건 개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다. "

▼한국이 시행하려는 자본 유출입 규제도 환율에 타깃을 맞춘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한국의 자본 유출입 규제는 1년 전부터 검토했는데 그때는 원화가치가 크게 절하된 시기였다. 각종 금융위기가 닥치면 외화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 나가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다. 외화부채에 부담을 매기는 등 환율과 상관없이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