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내년 초 확정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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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파리서 G20 재무회의G20 서울 정상회의 합의사항의 후속 조치를 논의할 재무장관회의가 내년 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들은 내년 2월 파리에서 만나 경상수지 불균형 정도를 평가할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s)에 대해 논의한다. G20은 지난 12일 끝난 정상회의에서 워킹그룹(실무진)이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지원을 받아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재무장관 · 중앙은행 총재들이 내년 상반기 중 그 경과를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상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합의가 이뤄져 작업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이르면 파리 재무장관회의에서 가이드라인 최종안이 확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초안 작업을 수행할 워킹그룹은 G20 회원국 중 2개국의 재무차관이 의장을 맡고 나머지 회원국의 국장급 관료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가이드라인은 각국의 경상수지 재정 통화 금융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평가해 큰폭의 불균형이 발생했는지를 평가하는 잣대 역할을 한다. G20은 이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내년 중 각국의 경제정책에 관한 상호 평가를 할 계획이다.
국제 통화체제 개편 문제도 파리 재무장관회의의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내년 G20 의장국인 프랑스는 국가 간 환율 분쟁을 막고 국제 금융체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달러화 중심의 기축통화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나타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2일 G20 서울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달러 위주의 통화체제를 개혁할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프랑스가 의장국을 맡는 1년간 분명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