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대강 예산 70% 삭감"

예산국회 15일부터 돌입

국회가 15일부터 예산국회에 돌입한다. 여야는 4대강 예산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예산처리 기한은 오는 12월2일이지만 4대강,대포폰 재수사,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아랍에미리트(UAE) 파병 등 현안이 산적해 연말까지 예산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대 쟁점 상임위는 4대강 예산을 심의하는 국토해양위원회다.

민주당은 전체 4대강 예산 9조6000억여원 중 70%가량인 6조6621억원을 삭감해 서민복지예산에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병헌 정책위 의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운하로 의심되는 4대강 예산을 삭감해 일자리 창출에 1조원,무상급식과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에 1조6000억원,아동 보육비 예산 7000억원,어르신 틀니 및 경로당 난방비에 6000억원,장애인에 7000억원,중소기업 5000억원,농어민에 5000억원 등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을 정치공세로 간주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차명계좌 등 금융실명제법 후속 대책이 쟁점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안과 미술품 양도세 부과 시기 연장안 등이 논란거리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16년째 장기표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이 처리될지가 관심사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