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국 탈북자 2만명 넘었지만…

절반 생계급여…자립 토대 시급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가 2만명을 돌파했다.

통일부는 15일 "국내 입국 북한 이탈주민이 지난 11일 2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1948년 정부수립 후 군사분계선과 해상을 통해 넘어온 귀순자와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입국한 탈북자를 합한 숫자다. 국내 입국 탈북자는 1999년 1000명을 넘어선 후 2007년에 1만명을 돌파했으며，이후 3년 만에 2만명 선을 뚫었다. 연도별는 2000년 300여명에서 2002년 1000명，2006년 2000명을 각각 넘어선 후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인 2927명을 기록했다. 올 들어 지금까지 1979명이 입국했다. 20~40대(75%)가 대부분이며 여성비율은 68%를 차지한다.

2만 번째로 입국한 탈북자는 북한 양강도 출생인 김모씨(41 · 여)인 것으로 전해졌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김씨는 지난해 먼저 입국한 모친의 권유로 두 아들과 함께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탈북자들에게 정착지원금과 주택지원금，주택알선，직업훈련，고용지원금，대학특례입학，등록금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들의 절반 이상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이상 탈북자의 경제활동 참가율(48.6%)과 고용률(41.9%)은 각각 61.3%와 59.3%인 일반국민의 70~80% 수준에 그쳤다. 취업도 '식당이나 공사현장 보조 같은 단순노무직'이나 '기계조작 및 조립'이 각각 31.5%와 23.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월 평균 소득은 127만원에 그쳤다. 생계급여 수급비율은 54.4%로 일반 국민(3.2%)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