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예결위원장 "예산안·개헌 문제 '射石爲虎' 자세로 임할 것"

"국감ㆍ결산 6월로 앞 당겨야"

射石爲虎 : 성심을 다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국회가 15일부터 정치권의 최대쟁점인 예산안 심사와 개헌 논의에 들어갔다. 그 한복판에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사진)이 서 있다. 그는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개헌연구단체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사석위호'(射石爲虎 · 돌을 범인 줄 알고 활을 쐈더니 화살이 바위에 꽂혔다)의 자세로 일하면 못할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12월2일)까지는 불과 2주일여 남았다.

"일단 시한 내 마칠 수 있도록 심사 일정을 짜놓았다. 여당은 4대강 예산 유지에,야당은 무상급식 예산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은 4대강 예산을 깎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지자체 몫인 무상급식을 중앙 정부가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도 협의 여지는 있다.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회기 내 처리될 가능성이 80% 정도는 있다고 본다. "

▼국회는 지난 7년 동안 한 번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지 못했는데.

"정쟁도 문제지만 제도상 개선 여지가 있다. 현행 국회법은 9월 정기국회 중 전년도 결산과 국정감사뿐 아니라 예산안까지 처리하도록 돼 있다. 결산과 국정감사가 끝나면 예산 심사는 항상 허겁지겁이다. 결산과 국정감사는 6월로 옮겨야 한다.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3주는 결산을 하고,3주는 국정감사를 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 정기국회 때는 법안심사와 예산에 전념해야 한다. 그런 내용으로 국회법을 고치자고 법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어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연내 개헌특위 구성이 가능한가.

"지방선거도 끝났고,내년엔 선거도 없기 때문에 이번 정기 국회가 개헌 논의에 가장 좋은 때다. 개헌 논의에는 대통령이나 특임장관,차기 대권주자들이 모두 빠져야 한다. 그렇다고 특정 정파나 정당이 주도해서도 안된다. 여야 의원 186명이 참여하는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주도하는 게 정답이다. 이번 주부터 성명성 발표형식이나 여야 지도부 방문 설득 등의 형태로 논의의 장을 만들려고 한다. 연내 특위 구성 가능성이 60% 정도는 된다고 본다. "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 아닌가.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반대하고 있고….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씨춘추'에 나오는 것처럼 '사석위호'의 자세로 일하겠다. 굳은 의지를 가지면 화살로 바위를 뚫는다고 하지 않나. "

▼여야가 파병과 정치권 비리수사,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에서 충돌하면 예산과 개헌 논의가 더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야 간에 그 정도의 정쟁 사항은 항상 있어왔다. 그런 일로 예산안 처리나 개헌 논의를 못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