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414곳 사업 재조정 또 연기 가능성

'LH 법' 국회 통과 불투명, 다음주 발표 힘들 듯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 중인 414개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지속 여부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사업 재조정'이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제시한 사업재조정 발표 일정이 다음 주로 다가왔지만 발표의 관건인 정부 · 국회의 지원책이 확정되지 않고 있어 사업재조정 발표가 또다시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는 17,23일에 이어 12월6,7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4대강 예산 등을 둘러싸고 정국이 급랭한 상태여서 LH법 처리가 불투명하다.

LH가 국책사업을 수행하다 입은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을 담은 LH법은 10월27일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LH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야당의 반대에 막혀 통과되지 못했었다.

또 LH에 대한 정부지원책 협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최근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유관부서들과 LH 재정 지원책에 대한 협의에 나섰으나 지원 방식 및 규모에 대해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LH법의 국회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 지원대책이 확정되면 사업재조정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선 11월 말에 발표가 가능할지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LH는 당초 9월 말 사업재조정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LH법 상정 등을 이유로 11월 말로 연기한 바 있다.

한편 LH는 자체적으로 사업재조정 계획안을 발표할 모든 준비를 끝내고 정부 재정지원책이 확정되길 기다리고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