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세정책 후퇴 한나라당 정체성은 뭔가

감세정책을 둘러싼 한나라당 내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 양상이다. 안상수 당 대표가 법인세율은 예정대로 내리고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현행 35%를 그대로 매기는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박근혜 전 대표도 '소득세 최고세율 현행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동조했다. 결국 집권여당이 감세 정책의 후퇴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경제철학인 감세 기조가 '부자 정당'이라는 야당의 정치적 공격 논리에 밀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안 대표가 내놓은 절충안은 납세자에 대한 기존 약속을 다시 뒤집겠다는 얘기로 책임있는 집권 여당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은 과표 8800만원 초과에 물리는 35%로 올해 소득분부터 33%로 낮추려다 2년 미뤄 놓았다. 안 대표는 과표 1억원 초과나 1억2000만원 초과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지금처럼 35% 세율을 부과하고 88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33%로 내리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지금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한 주장일 뿐이다. 고소득층은 소득세에 지방소득세(소득세액의 10%),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 등을 합하면 소득의 절반 가까운 금액을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으로 내고 있는 실정이다.

감세 철회 주장을 여당에서 제기한 것도 흔치 않은 일인 데다 감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방침과도 어긋난다. 당청 간의 심각한 갈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이 빚어진 것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표를 잃을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여당 또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빠져있다는 얘기다.

감세 유지로 재정건전성이 위협받는다면 세수를 늘릴 다른 방안은 없는지,지출을 줄일 묘수는 없는지를 철저히 따진 후에 감세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게 옳다. 지금 그런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단순히 정치적 계산으로 정부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겠다는 소리만 요란할 뿐이다. 감세 문제를 정쟁의 제물로 삼아서는 안된다. 굳이 고소득층 감세 철회를 논의하자면 내년 경제상황과 재정수지동향 등을 봐가면서 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