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화法 좀 빨리…” 서울대 학장단, 국회에 건의문

[한경속보]서울대 학장단이 국회에 법인화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15일 서울대에 따르면 단과대 학장 12명이 이날 국회를 방문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상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다.건의문은 학장단 22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법인화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울대의 사회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지 않고，소외계층을 더욱 배려해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학교 안에서 법인화에 대해 아직 부정적인 의견이 있지만 서울대는 이런 쟁점의 소지를 인식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왔다”며 “그 결과 법인화 방안은 지난해 9월에 평의원회 표결에서 찬성 37，반대 6으로 통과됐고 이는 서울대 내에서 법인화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 수준 이루어져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학장단은 “서울대 법인화는 우리나라 다른 국립대 법인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출발점”이라면서 “성공적인 대학 법인화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 학문의 국제 경쟁력 강화는 물론 미래의 국가발전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체제개편”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2008년 9월 위원회를 발족하고 법인화를 본격 추진해왔으며 관련 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그러나 다른 국립대와 연관된 민감한 사안인 탓에 1년 가까이 국회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