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남 '낙동강 사업권' 회수] 국토부 "양산~김해 구간 공정률 1.7%…더 기다릴 수 없었다"

4대강 본부장 "사업권 회수는 내년말 완공하겠다는 의지"

16일 부산국토청으로 사업이관…건설사 기존 발주 물량은 승계

정부가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인 15일 경상남도의 낙동강살리기 대행사업권 회수에 나선 것은 경남도 13개 공구 공사가 심각하게 늦어지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국토해양부는 낙동강 47공구가 특별한 이유 없이 발주되지 않았고,나머지 12개 공구도 장비가 투입되지 않는 등 올스톱됐음을 확인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한강은 38.7%,금강은 42.7%,낙동강 전체도 33.6% 공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경남도 대행 공사만 16.8%(양산 · 김해 7~10공구는 1.7%)에 그치고 있다.

문화재 조사와 폐기물 처리 등으로 늦어졌을 뿐이라는 경남도의 반론도 있지만 하천 공사는 한번에 끝내야 생태 파괴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경남도 모든 사업구간 회수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경남도에 위탁한 사업권을 회수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사업을 직접 맡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권 회수를 통보한 15일 자정(16일 0시)부터 계약이 해제되고 부산청이 지위를 물려받게 된다.

4대강본부는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사업권 회수 사실을 통보하면 그에 따라 공사 수행기관이 부산청으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4대강본부는 기존 건설업체 등과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 기존 계약을 승계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경남도로부터 사업권을 회수키로 한 공구는 낙동강 6~15,47,48，섬진2 등 13개다. 이 중 6~15공구는 낙동강 본류에서 진행되는 구간이며 47,48공구는 각각 낙동강 지류인 남강과 황강 구간이다. 모두 8962억원을 투입해 강 준설 및 하천환경정비 공사를 실시한다. 하천변에는 초화류 단지,산책길，자전거도로，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한다.

미발주 47공구는 151억원을 들여 경남 함안군 대산~군북，의령군 정곡~정암 89㎞에 산책로,공원,자전거도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지다. 지난 7월 착공이 보류된 7~10공구도 공정률이 0.4~3.0%에 불과하다. 14,15,48공구처럼 계획보다 공정이 앞선 구간도 있다.

이재붕 4대강본부 부본부장은 "구간별로 회수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으나 경남도의 사업수행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일괄 회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낙동강살리기 사업은 한나라당 김태호 전 경남지사 재임 때 적극 추진됐으나 '6 · 2 지방선거'에서 4대강 반대를 공약으로 내건 무소속 김두관 경남지사가 당선된 이후 공사 발주와 착공이 잇따라 보류됐다.


◆농지 리모델링 취소가 변수

정부와 경남도의 대립은 농지 리모델링 사업을 중심으로 표면화할 전망이다. 경남도가 낙동강사업 구간 내 40개 농경지 리모델링 승인을 취소하면 준설토 처리 장소를 마련하기 어려워진다.

준설토는 강바닥이나 둔치에서 퍼낸 뒤 적치장으로 옮겨 품질이 좋은 모래는 골재로 판매하고 나머지는 저지대 침수 우려 농경지에 쌓는 농지 리모델링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적치장이 없으면 골재용과 리모델링용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국토부 관계자는 "농지 리모델링 사업은 유권자를 의식해야 하는 민선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취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혜택이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취소 결정을 내리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만약 경남도가 취소 결정을 한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별도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지 리모델링은 부산국토관리청이 아닌 한국농어촌공사와 자치단체가 계약한 사업이어서 경남도가 취소하면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대행사업권 회수 조치와 관계없이 골재 판매 수익은 예전처럼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돌아가게 된다.

◆내년 말 완공 맞출까

내년 말 완공이란 4대강 살리기 사업 계획이 양산~김해구간 10㎞ 부진으로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심명필 4대강본부장은 "사업권 회수는 내년 말까지 공기를 맞추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현장 실사 및 공정 계획을 다시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부 구간은 계획기간 내 완공이 어려울 수 있다. 아직 발주도 못한 낙동강 47공구와 공정이 거의 진행되지 않은 7~10공구는 2012년에야 완공할 수 있다. 총 13개 공구 중 9개 공구에서 수변공간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데 여기엔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보상을 거쳐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한 뒤 지역주민이 이용할 운동시설,휴게시설 등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