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소득층 감세 철회" 파장] 한국 소득세 최고세율…싱가포르보다 15%P 높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의 최고 소득세율은 35%로 경제발전 수준이 비슷한 홍콩(17%)과 싱가포르(20%)보다 훨씬 높다. 정부가 세율을 예정대로 인하하더라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들 국가와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을 벌이는 데 높은 소득세율은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소득세율은 약간 낮은 편이다. OECD 회원국의 최고 소득세율 평균치는 35.4%로 한국보다 0.4%포인트 높다. 네덜란드가 52%로 가장 높고 독일(45%) 일본(40%)도 한국보다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최고 소득세율은 30개 회원국 중 18번째다.

하지만 OECD 회원국 가운데 24개국이 2000년 이후 소득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등 감세 흐름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OECD 회원국의 소득세 최고세율 평균치는 2000년 40.2%로 지금보다 5%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법인세도 한국의 최고세율이 22%로 대만(17%) 싱가포르(17%) 홍콩(16.5%)보다 5%포인트 이상 높다. 이들 국가와 투자 유치 경쟁을 벌여야 하는 한국 기업들로서는 불리한 입장이다. 한국이 예정대로 2012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낮춘다고 해도 이들 국가보다는 여전히 3%포인트 이상 높다.

법인세는 기업 투자와 직결되기 때문에 주요국들의 법인세 인하 경쟁은 소득세보다 더 치열하다. 대만은 지난 1월 법인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춘 데 이어 5월에는 17%로 인하했고 올해 들어서만 세율을 8%포인트 낮췄다. 싱가포르도 올해부터 법인세율을 18%에서 17%로 인하했다. 독일도 법인세율을 25%에서 15%로 대폭 내렸다. OECD 평균 법인세율은 2001년 30.2%에서 2005년 26.1%,올해 23.7%로 가파르게 떨어졌다.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세의 효과는 당장 드러나지는 않지만 중장기에 걸쳐 투자와 소비 활성화로 연결된다"며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