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인세 내리지만 고소득층 감세 철회"

박근혜 "최고세율 35% 유지"
2년 뒤 선거 의식 "정책 후퇴"

한나라당이 2013년부터 적용될 소득세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계획과 관련,소득세는 현행 최고세율(35%)을 그대로 유지하고 법인세만 최고세율을 2%포인트 인하(22%→20%)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기업들의 세 부담을 예정대로 줄여줌으로써 성장 잠재력 훼손 논란을 잠재우는 동시에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철회를 통해 야당의 '부자 감세' 공세를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예정대로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소득세 최고세율 유지와 관련,"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해졌고 소득 불균형이 심화됐다"며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는 소득세율 최고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35%)을 유지하는 게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도 이날 "법인세는 예정대로 감세하되 소득세 부분은 최고세율 구간을 하나 더 신설해 보완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며 비슷한 해법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소득세는 1억원 또는 1억2000만원 이상의 새로운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8800만원부터 새로운 구간까지는 예정대로 35%에서 33%로 인하하되,새로운 최고세율 구간 이상은 현행 세율(35%)을 유지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여전히 '넓은 세원,낮은 세율' 입장을 고수하며 "감세 철회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당 · 청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한나라당 내에서도 감세 분리 처리와 관련,올해 당장 법을 고치자는 의견과 내년 상황을 보고 처리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어 22일 의총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