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감세기간 연장 논의 재점화 조짐

[0730]미 정가에서 감세 혜택 연장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감세혜택은 올 연말로 종료된다.감세혜택 연장 논의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의회 레임덕 세션의 최대 쟁점일뿐 아니라 지난 2일 치러진 중간선거 이후 정국 구도를 가름할 분기점이 될 현안으로 부상했다.

데이비드 액설로드 백악관 선임고문과 지난 대선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의원은 미국 NBC방송 토론 프로그램에서 14일 이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액설로드 고문은 “중산층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은 반드시 연장해야 하지만 부유층에 대한 감세는 제한해야 한다” 며 “부유층에 대해서까지 감세를 연장할 여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연말로 종료되는 부시 행정부때부터 실시된 감세조치를 연간 개인 소득 20만달러 또는 부부 합산 25만달러 이하 소득계층에 한해 연장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공화당은 부유층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감세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액설로드 고문은 공화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부자 감세연장 조치’를 취할 경우 7000억달러의 추가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12일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고소득 부유층까지 감세혜택을 연장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화당의 매케인 상원의원은 “지금은 어느 누구의 세금을 인상할 때가 아니다” 며 “부유층까지 포함한 전 계층의 감세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지금의 경제 위기에서 탈출해서 세금 인상을 할 수 있는 시점까지 감세 혜택은 일괄적으로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세 연장 문제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의 이 같은 입장은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과 타협할 것이란 관측과는 다소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관해 앨런 그린스펀 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은 이번주 열리는 레임덕 세션에서 감세 연장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했다.그린스펀 전 의장은 “지금의 레임덕 세션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감세기간 연장 논의가 차기 의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중간선거 이후 서로 밀리지 않겠다는 백악관과 공화당의 의지가 충돌할 경우 감세문제가 차기 의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