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FTA 협상 이익균형 반드시 지켜져야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협정문을 수정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한국 차에 대한 관세철폐 연기 등 협정문을 고쳐야만 하는 요구로 우리를 압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FTA 협상을 파국으로 몰고가지 않기 위해서는 '주고받기식 전략'이 불가피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한 · 미 정상회담 전까지 진행됐던 협상 결과를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답답한 노릇이다. 2007년 6월에 합의한 협정문을 3년도 더 지난 후에 다시 고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협정문을 한 줄도 수정할 수 없다고 공언해온 만큼 사실상의 재협상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와 국회 비준을 얻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더구나 미국은 FTA와 무관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까지 요구,한 · 미 FTA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을 10년간 연평균 0.6%씩 높이고 취업자를 34만명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FTA의 경제적 효과와 한 · 미동맹 강화라는 정치 · 외교적 부수 효과 및 그간 쏟은 노력 등을 감안하면 협상의 동력을 죽여서는 안된다. 게리 로크 미 상무장관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 몇주간의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

방법은 한 · 미 FTA가 양국의 이익 균형을 절묘하게 맞춘 종합 패키지 딜이라는 근본 취지를 살리는 것이다. 미국이 요구한 관세철폐 시기 연기,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자동차 부품 관세환급 철폐 등을 어쩔 수 없이 부분적으로라도 수용해야 한다면 그로 인한 이익 상실을 농산물이나 의약품,서비스 등에서 확실하게 챙겨야 한다. 반대 급부 없는 일방적 양보는 국내적으로 큰 저항을 부를 수 있다.

문제가 되는 쇠고기 추가 개방은 FTA 협상을 마친 후 별도로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 이 부분에선 미국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미국은 쇠고기에 집착해 전체 협상을 그르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협상 과정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 한점의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