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청목회수사 핑계로 예산국회 망칠건가

민주당이 검찰에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 로비 수사와 관련, 소속의원 2명의 전직 보좌관 등 측근을 체포한 데 반발해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위와 상임위의 예산심의를 거부했다. 예산안 심의는 검찰 수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인데도 두 사안을 연계해 정치적 공세의 대상으로 삼고, 예산국회를 망치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수사 대상인 데다, 한나라당 쪽 관계자들은 검찰의 소환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야당을 탄압하는 부당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검찰에 가서 떳떳하게 밝히고 소명하면 될 일이다. 더욱이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 당사자가 아니라 측근들이 소환에 불응해 체포된 일을 놓고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것은 도무지 공감할 수 없다.

검찰의 청목회 수사는 11명의 여야의원들이 개인 후원금을 빙자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단체 후원금을 받거나 직접 현금으로 수수했다는 혐의에서 출발한 만큼 결코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검찰이 진상을 분명히 밝힐 것을 원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더 높은 게 사실이다. 현행 후원금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 정치권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과 규정을 합리적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는 빌미로 삼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민생과 직결되는 새해 예산안 심의가 파행으로 가서는 안된다. 민주당은 즉각 예산국회를 정상화시켜야 마땅하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국회 파행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정기국회의 예산안 심의는 여야 의원들에게 부여된 권한인 동시에 국민들에 대한 의무다. 이 점을 망각한다면 국민들의 불신만 키울 뿐이라는 점을 거듭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