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지배구조 '옥상옥' 논란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농협법 처리를 놓고 지배구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할 경우 농협 대표인 회장만 3명이 나오는 구조로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개편을 놓고 여야가 농협법 처리를 앞둔 가운데 미묘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신용과 경제 사업을 분리해 지주 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금융지주 회사에 은행과 보험, 증권 등 자회사를 편입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경제와 신용 대표로 분리된 농협중앙회는 2개의 지주회사로 분할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조합장의 선출직인 농협중앙회장은 그대로 유지한 채 각각의 지주회사 역시 회장단이 구성됩니다. 즉, 경제지주와 금융지주 회장이 임명될 경우 농협중앙회는 회장이 회장을 거느리는 '옥상옥' 구조로 회장만 3명이 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여기에 금융지주 회장제 도입과 더불어 농협은행이 자회사로 편입될 경우 지주사와 NH은행간의 알력 다툼 역시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과거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알력 다툼이 벌어지자, 새로 취임한 황영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장을 겸직한 전례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출자 예정인 자금을 부칙에 삽입한 것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협법 개정안 부칙 3조에 "국가·공공단체는 연합회의 농협경제지주회사 등 설립 등을 위한 사업분리에 필요한 재정·금융 등의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칙에 정부 출연 조항을 넣을 경우 지원 금액이나 시기가 명문화되지 못해 향후 정부 출연의 지원이 들쑥날쑥 할 수 있어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신용과 경제 사업을 분리해 효율적인 구조로 변해야 하는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개편이 오히려 비효율적인 조직 개편으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