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기업들 "아일랜드 법인세 올리면 떠나겠다" 경고

[0730]미국 주요 기업들이 아일랜드 정부의 법인세 인상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법인세율 인상이 구제금융 조건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자 미국 상공회의소 소속 기업들은 ‘엑소더스(대탈출)’까지 운운하며 세율 인상 저지에 나섰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휴렛팩커트(HP),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와 인텔 등 미국 4개 기업의 임원들은 서한을 통해 “아일랜드의 법인세가 인상된다면 아일랜드 내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투자를 유지하는 데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0일 보도했다.

앞서 영국 선데이타임스는 구제금융 협상팀이 현행 12.5%인 아일랜드 법인세율이 15%로 인상될 것임을 시사했다며 법인세율 인상이 구제금융 조건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국제통화기금(IMF),유럽중앙은행(ECB) 등은 아일랜드 법인세율 인상이 미국 기업들을 경제적으로 독립하도록 만들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며 “당장 아일랜드를 떠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일랜드 법인세율을 싱가포르나 인도,중국 등과 비교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서한은 리오넬 알렉산더 미국 상공회의소 소장 및 HP 선임임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일랜드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의 투자는 1100억유로에 달하며 미국 회사들의 경우 십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내고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존 헤릴히 구글 지사장은 “아일랜드의 법인세율 인하는 구글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구글은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 임직원 2000여명이 근무하는 지사를 두고 있다.

아일랜드 법인세 문제에 대해 프랑스 대통령도 거들고 나섰다.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20일 “아일랜드가 유럽연합(EU)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법인세율을 인상할 필요는 없다” 면서 “법인세율 인상은 필수 사항이나 전제 조건이 아닌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이르키 카타이넨 핀란드 재무장관이 “아일랜드는 구제금융의 대가로 법인세를 올릴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아일랜드가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동안 유럽 국가들은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이 12.5%로 15%인 독일과 34.4%인 프랑스보다 낮아 기업투자를 과도하게 유치해왔다고 주장하며 법인세율 인하를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내걸었다.이에 아일랜드는 정책 독립성 훼손을 내세우며 구제금융 자체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EU 핵심 국가인 프랑스가 입장을 바꾸고 미국 주요 기업들까지 가세하고 나서 향후 아일랜드 법인세 문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축가 주목된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