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슈로 보는 경제]예산국회 파행 되풀이되나

한 주간의 정치, 경제 이슈들을 살펴보는 ‘정책이슈로 보는 경제’ 시간입니다. 박병연기자 자리했습니다. 지난 주말 여야 원내대표가 예산국회 정상화를 위해 접촉을 가졌지만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를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여야 지도부가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데, 어떻습니까? 예산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야는 어제 오후 진행된 원내대표 회담에서도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건 없는 예산심의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예산 심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강행은 막겠다는 태세여서 물리적 충돌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측은 예산국회 파행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한나라당도 당내에서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극적으로 타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여권 내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는 대로, 민주당은 손학규 대표의 100시간 농성이 끝나는 대로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이는 데요. 결국 예산국회를 둘러싼 양측의 대치는 여야 지도부가 최종 입장을 정하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 예산안 처리시한은 12월2일인데요. 이번에도 예산안이 시한 내에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이런 현상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뭔가요? 또 대책은 없을까요? 헌법 54조 2항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5대 국회 이후 지금까지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킨 것은 1997년과 2002년 단 두 차례 뿐입니다. 이처럼 예산국회 파행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심사기일 자체가 60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미국 의회나 예결위가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랑스나 일본 의회와는 사정이 다른 것이죠. 게다가 석 달밖에 안되는 정기국회 기간 중 예산심의는 물론 국정감사도 해야 하고 각종 법안도 처리해야 하는 만큼, 정치적 사안 하나 터지면 모든 게 차질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쟁점 법안 처리나 민감한 정치 현안과 연계시키는 관행도 문제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고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를 예산심의와 다른 시기에 하던지, 예산심의 기간을 늘리던지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번 주부터 신한지주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고강도 검사가 시작되죠? 어떤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까? 금융감독원이 이번 주부터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 종합검사에 착수합니다. 금감원은 의혹이 큰 부분은 검찰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인 데요. 일반은행 3팀을 중심으로 은행본부 부문, 지주부문, 여신부문, 투자부문 등으로 팀을 나눠 신한지주와 신한은행의 구석구석을 살필 계획입니다. 특히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등 수뇌부의 차명계좌 부분에 대한 추가 검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번 금융실명법 위반여부에 대한 검사에서는 단 4개의 계좌에 대해서만 검사를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자금 출처까지 집중적으로 검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지급 방식과 사용처 부분에 대한 검사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밝힐 건 밝힌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또 검찰이 수사 중인 투모로그룹에 대한 부당대출 건은 추가 부실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내부통제 기능과 경영시스템 리스크에 대해서도 검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신한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검찰조사도 본격화 된다죠? 검찰은 이번주부터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섭니다. 라 전 회장은 차명계좌를 운용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이 행장은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기탁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신 사장이 횡령한 것으로 알려진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 자문료 15억원 중 일부를 라 전 회장과 이 행장도 가져다 쓴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금감원에서 라 전 회장의 금융실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넘겨받는대로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라 전 회장이 재일교포 4명의 명의로 모두 204억원을 입출금한 사실을 확인해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행장과 라 전 회장의 진술을 들어본 뒤 필요하면 신 사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주 중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까? 하나금융지주는 이미 론스타측과 외환은행 인수가격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대금지급 시기와 방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금융지주의 인수 입찰의향서(LOI) 제출 마감일인 26일 이전까지는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금융은 우리금융 인수를 위한 주관사도 선정하지 않아 외환은행 인수쪽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지난 16일 외환은행 인수 추진 소식이 알려졌을 때부터 론스타의 ‘먹튀’ 논란에 ‘국익’ 논리로 적극 대응하고 있는 데요. 수출 주력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기업금융을 주력으로 해오고 있는 외환은행을 외국계 금융회사에 맡기는 게 과연 좋은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김 회장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도이치증권발 옵션쇼크를 겪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조원대에 이르는 인수자금 조달과 외환은행 노조의 반발, 외환은행에 관심을 표한 산업은행 등 아직 풀어야할 숙제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이번주 주목할 만한 주요 경제이슈들 정리해 주시죠. 우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어제 발표한 내년도 경제전망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KDI는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을 지난 5월 전망치 보다 0.2%포인트 내려 잡은 4.2%로 전망했는 데요. 이에대해 KDI측은 "내년에 성장률이 저하되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4.3%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KDI까지 비슷한 전망을 내놓음에 따라 5% 내외 성장을 전망해 온 정부도 전망치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KDI는 또 내년 실업률 3.6%, 소비자물가 상승률 3.2%, 경상수지 흑자 152억달러, 수출 증가율 12.8% 등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18일 발표된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과세 부활 등 자본유출입 규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작년 3월 폐지한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법인세를 부활시켜 일단 시장의 반응을 지켜본 뒤 추가 조치에 나설 예정인데요.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대한 부과금 적용이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 축소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이슈로 보는 경제였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