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한경 TESAT] 상사중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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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사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법원에서의 재판이 아닌 중재제도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다음 중 상사중재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①상사중재는 분쟁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시작된다.

②국제상사 중재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③당사자들이 합의만 한다면 상사중재로 해결하지 못할 분쟁은 없다.

④중재에 적용될 법률과 중재지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한다.

⑤상사중재 결과에 불복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원칙적으로 열려 있다.


해설 당사자들이 합의하더라도 상사중재로 해결하지 못할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는 증권거래 분쟁,독점금지 관련 분쟁,상표 분쟁 등이다.

예를 들어 증권회사와 투자자가 계약을 맺으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상사중재로 해결키로 합의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문제가 생겨 투자자가 법원에 고소하면 상사중재가 아닌 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는 상사중재로 분쟁을 해결토록 할 경우 분쟁 당사자들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