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CEO] 대·중소기업 '相生'…글로벌 경쟁력 강화된다

불공정한 거래 차단이 우선돼야
스스로 발전하려는 노력이 선결과제

< 이 기사는 BizⓝCEO 기획특별판 입니다 >

1968년 설립된 인텔(Intel Corporation)은 포천(Fortune)지 선정 50대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10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대부분 경쟁업체들이 스스로 신규 공정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믿었던 시절，인텔은 다수의 협력사들과 함께 무서운 속도로 신제품 개발과 공정개발을 이뤘다. 자사의 차세대 공정에 필요한 첨단기술을 신생업체들을 통해 신속히 공급 받았던 것이다. 지금도 인텔은 신기술 획득을 통한 최상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벤처기업을 전략적 파트너로 활용하고 있다. 인텔의 성공은 21세기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생존전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반면 우리 경제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영원한 '갑과 을'의 관계로 대변된다. '납품단가 후려치기，중소기업 시장 잠식，기술탈취，하도급 부당 거래 등'으로 동반성장보다는 먹고 먹히는 관계에 익숙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은 거대자본을 앞세워 중소시장을 잠식해나가기 시작했고，계열사 확장을 통해 몸집불리기에 적극적이었다. 실제 2005년 이후 20개 이상의 계열사를 확장한 그룹도 있으며，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격차는 2005년 1.4%에서 2009년 6.9%로 늘어났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들의 등살에 밀려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때문에 중소기업은 언제나 힘들다.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자금，기술력，마케팅，경영 노하우 등 전반적 능력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그늘 속에 가려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2001년 이후 지난 7년간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한 비율을 보면，중소기업 고용은 전 산업 증가분(219만4000명) 가운데 104.4%에 해당하는 229만1000명이 증가한 반면，대기업은 오히려 9만7000명의 고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중소기업의 고용 기여율이 119.8%로 나타나 고용 증가의 중심축에 중소기업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기업은 글로벌 경쟁 심화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경 없는 경제전쟁에 놓였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뿌리다. 중소기업이 탄탄할수록 대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도 힘을 갖는다. 새로운 가치의 창출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 · 업종 · 기업 간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상생협력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느리다.

상생협력을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것은 부당한 단가인하 요구다.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전부 반영해 주는 경우는 100건 중 7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부당한 거래조건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재무정보나 기술자료와 같은 기밀사항들을 정기적으로 제출하게 한다.

또한 결제기간 단축 등을 빌미로 대금가격을 깎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은 기술 탈취다. 납품과 거래를 빌미로 기술 자료를 요구하고 기술 탈취 후에는 거래를 중단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그동안 정부도 이러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지원과 납품대금 현금결제 확대，성과공유제도입 협력업체 간 공정거래 확립，하도급거래 위반 업체 제재 등 실질적인 상생협력 대책이 나왔다.

2010년 9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대기업 총수들이 다시 모였다. 회의의 주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모색이었고 이를 위해 현금결제 확대，상생협력 펀드 조성，성과공유 등의 대책이 마련됐다. 이는 한국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인 대기업 중심의 시장 질서를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통해 극복해보자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이런 상생방안들이 정부에 등 떠밀린 일회성 대책이 아닌지 아직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현실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횡포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의지부족에 있다. 정부는 거래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시키는 법과 제도를 엄정히 집행해 나가는 심판자로서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중소기업들이 법과 제도로 공정거래를 뒷받침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대기업의 위법 · 탈법 · 횡포부터 막아 달라는 것이다. 인력 · 자금 지원이나 중소기업 발전 방안 등은 그 다음 문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불공정 거래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원자재 가격과 납품 가격을 연계시키는 납품단가 연동제나 업종별 협동조합에 대한 대기업과의 협상권 위임，불공정 거래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같은 제도 또한 꼭 도입돼야 할 장치들이다.

또한 정부는 기술을 이전하는 대기업들에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만들어 중소기업이 기술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들 역시 원활한 사업 확보와 성과를 공유하고 기술력 제고를 통한 경쟁력 향상 및 공동이익 창출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

상생경영을 위해 중소기업도 대기업에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중소기업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먼저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에 적극 노력함으로써 대기업의 품질 ·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파트너가 돼야 한다. 이러한 것이 조화롭게 이뤄질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은 바른 걸음을 걷게 될 것이다.

상생이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글로벌 경쟁에서는 혼자만 열심히 해서 생존하기 어렵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 공존하며 조화를 이루는 상생을 통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모두들 No라고 할때 Yes를 당당히 외친 인텔의 성공신화를 이제 대한민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힘을 모아 보여줄 차례다.

양승현 기자 yang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