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평도 도발] 한ㆍ미, 항모 '조지워싱턴' 앞세워 '초강력' 무력시위

정부, 전방위 대북 압박…한ㆍ미, 28일부터 서해 연합훈련

군사ㆍ'비군사적 대북제재' 강화
한ㆍ미 '연합위기관리팀' 가동
유엔 안보리 회부는 신중하게

한 · 미 양국은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 대해 공조체제를 대폭 강화했다. 우선 서해상에서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참가하는 연합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나아가 군사적 · 비군사적 대북 제재의 고삐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24일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부보다 북한에 실질적인 고통을 줄 수 있도록 한 · 미 공조를 중심으로 한 양자조치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 미 공조체제로 대북 압박

한 · 미 합동훈련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는 한편 언제든지 북한을 타격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경고 메시지다. 전문가들은 조지워싱턴호가 훈련에 참가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천안함사태 이후 조지워싱턴호가 서해상 합동훈련에 참가하려고 했다가 중국 측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엔 사정이 다르다"고 말했다. 당시 중국 측은 조지워싱턴호의 작전 반경이 1000㎞에 달해 함정에서 정찰기가 뜰 경우 중국 연안의 병력 등 주요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반대했었다.

하지만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조지워싱턴호가 훈련에 참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 미군 관계자도 "조지워싱턴호는 서해상에서 그동안 수차례 작전과 연습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억제력 강화와 역내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며 "한 · 미 동맹의 결의를 과시하기 위해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훈련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회부는 '신중'

외교 당국자는 이날 "유엔 안보리 회부는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관련국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 회부는 상임이사국(미 · 영 · 프 · 중 · 러)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이들 국가와 사전 협의를 거치고 특히 중국의 태도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란 얘기다. 이번 도발은 '유엔헌장 2조4항'(무력 행사 · 위협 금지)을 명백히 위반했고,천안함사태를 안보리로 가져갔던 전례도 있다.

하지만 안보리 대응은 국제사회의 총의를 이끌어내는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북한에 실질적 고통을 주는 실효성은 떨어진다. 게다가 중국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

◆정규전 판단되면 데프콘3 발동

군 소식통은 이날 "전날 대북 감시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면서 연합위기관리팀을 가동, 현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합동 평가 결과 정규전 양상이라고 판단되면 연합사령부에서 작전을 주도하는 데프콘3이 발동되고 비정규전이면 계속해서 합동참모본부가 작전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작전의 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연합위기관리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장진모/이준혁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