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종목 우열반으로 나눠야"

금융위, 릴레이 토론회

'2부시장'으로 고착화된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종목 간 우열을 가리는 소속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신시장으로서의 코스닥 역할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어 프리보드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정책 릴레이 토론회'에서 "코스닥은 혁신기업의 장기 자금조달 창구 기능이 축소되고 불성실 공시 등으로 투자자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소속부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들을 특성별로 구분 관리하고，신성장 동력산업 등에 대한 상장특례 적용을 통해 자금조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프리보드시장을 활성화해 초기 성장단계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에 있어 코스닥과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프리보드는 인지도가 떨어지고 모험자본(risk capital)이 참여를 꺼려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며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기관투자가들이 지정자문인 역할을 담당하고，기존 · 신규 지정기업에 대한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사모펀드(PEF)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를 축소하고 다양한 특례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산의 50%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등 사모펀드에 대해 강력한 운용 규제가 가해지고 있어 헤지펀드로의 진화는 물론 운용자의 창의력 발휘가 힘들다"며 "최소한 시장 형성이 가능할 정도로 규제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본시장법 안에서도 사모펀드를 '사모집합투자기구''적격투자자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투자전문회사''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으로 나눠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체 규모와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고 자산운용 내역 요청권을 감독기관에 부여하며 대기업의 사모펀드 악용 가능성을 차단할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