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축소, 경기부담으로 작용할 것"-한국

한국투자증권은 26일 한국을 비롯한 유럽 등의 재정지출 축소가 내년 경기의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증권사 김철중 연구원은 "2011년 한국 재정지출 증가는 둔화가 예상된다"며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의 총수입이 지난해 290조8000억원에서 314조6000억원으로 8.2% 증가할 때, 지출은 292조8000억원에서 309조6000억원으로 5.7% 증가에 그칠 전망"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내년 정부지출 모멘텀(상승동력) 증가에 기댄 경제성장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2000년대 이후 한국 재정지출 증가율의 변동성이 낮아져, 재정지출 증가 둔화로 인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2000년대 이전에는 정부 재정지출 변동성 증가와 함께 경기변동성도 커졌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한국보다는 유럽의 재정지출 둔화가 문제"라며 "유럽에서 재정상태가 가장 양호한 독일마저도 2011년 재정적자 규모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유럽 재정적자 규모 축소는 내년 유럽경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