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햇볕정책 고수론 강조

[한경속보]민주당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와 관련해 현 정권의 대북 강경책을 포기하고 지난 민주정부 때의 햇볕정책을 계승할 것을 주문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6일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평화의 길이다.평화를 이길 전쟁은 없고 평화를 능가할 안보는 없다”며 햇볕정책을 고수할 것임을 밝혔다.

대북 특사를 지냈던 정동영 최고위원은 “연평도 포격 사건은 역설적으로 민주정부 10년 동안의 햇볕정책이 평화를 보장하는 유효한 정책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햇볕정책은 민주당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정체성을 포기해선 안된다.흔들려선 안된다”고 말했다.그는 “햇볕정책의 핵심은 대화정책이자 포용정책이다.햇볕정책의 목적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가 우리 민족끼리이기 때문에 자주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반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정권의 전쟁불사론은 무책임하고 또 사실은 그럴 능력과 의지도 없는 허장성세일 뿐”이라고 덧붙였다.정 최고위원은 “특히 한반도 평화의 핵심인 한중 관계가 최악의 상태이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그림도,전략도,의지도 없는 3무 정권에 대해 민주당이 햇볕정책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무장하고 촉구해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정세균 최고위원 역시 “제2의 연평도 사태를 막는 방법은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우리가 쭉 추진해온 햇볕정책을 더 계승,발전시키는 것”이라며 “현재 국방부 교전수칙도 이 정부 들어와서 수정해놓고 다시 교전수칙 타령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잘못된 태도”라고 지적했다.이어 “여러번 이 정권의 국방기조를 바꾸라고 요구해왔는데 한번도 귀담아듣지 않고 오히려 반대방향의 길만 걸어왔기 때문에 이 정부 들어 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도발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국방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정책기조를 바꾸고 대대적 인적쇄신을 감행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이번 예산국회에서 4대강 예산을 삭감해 국방예산을 증액키로 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우리 군이 이 지경에 온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안보 운운하면서 안보는 쳐다보지 않고 자기 업적을 위해 4대강에 매몰돼있었기 때문에 이 꼴이 된 것”이라며 “서해 5도의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해 국방 예산을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안재현 인턴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