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 배출권거래제 舌戰

재계 "2013년 도입 시기 상조"
정부 "이중 규제하는 것 아니다"

정부와 재계가 26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놓고 각각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장외 설전을 벌였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별로 연간 배출량을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 배출할 때 배출권을 사도록 하고,반대로 기준보다 적으면 팔아 이익을 낼 수 있는 제도다.

재계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2013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관한 대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업계의 입장을 강조했다.

토론회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순철 한국탄소금융 수석연구위원은 "유럽연합(EU)이 배출권거래제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2005년 도입했지만 지금도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서두를 게 아니라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선화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도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면 업종에 따라 매출 감소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차금속 일반기계 금속제품 등 9개 업종에서 매출이 연간 11조9878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최광림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전략조정실장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2013년에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이중규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기획단은 이날 오후 삼성동 한국감정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배출권거래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도현 녹색성장기획단 기후변화정책과장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 중 온실가스를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업체에는 배출권거래제만 적용할 계획"이라며 이중규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목표관리제를 기반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장기적으로 배출권거래제로 옮겨가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