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대통령 담화, 국민 앞에 비상한 각오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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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한다. 우리 민간인까지 무차별로 공격한 이번 북의 연평도 포격을 명백한 무력도발로 규정하고,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한다. 준(準)전시나 다름없는 국가안보의 위급상황에서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확고한 의지를 다지고 국민적 단결을 이끌어내는 데 앞장 서는 것보다 시급한 일은 없다.
이번 북의 도발은 6 · 25 전쟁 이후 최초의 우리 영토에 대한 직접 공격으로 군은 물론 민간인까지 희생된,사실상 전쟁선포나 다름없는 사태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와 군의 초기 상황판단이나 대응,이후의 조치과정은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냈다. 이런 허술한 안보태세로 어떻게 국토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오늘 대통령 담화는 이 점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을 전제로 북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응징의 각오를 보다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무엇보다 더 이상 말이 아닌 즉각적인 행동으로 북의 도발을 단호히 분쇄하겠다는 비상한 결단을 국민에게 보여 줘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북의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도 "북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북이 우리 영해나 영공 · 영토를 침범하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었다. 하지만 결국 바뀐 게 없는 허점투성이였음이 드러났다.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 지금도 북은 끊임없이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어제부터 한 · 미 서해연합훈련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포격징후가 포착되고,북은 "무서운 불벼락을 안겨 적의 아성을 송두리째 날려보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식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 앞에 여당과 야당이 따로 없고,적의 공격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확고한 국민적 단합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이 북의 야욕을 꺾는 지름길이다.
이번 북의 도발은 6 · 25 전쟁 이후 최초의 우리 영토에 대한 직접 공격으로 군은 물론 민간인까지 희생된,사실상 전쟁선포나 다름없는 사태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와 군의 초기 상황판단이나 대응,이후의 조치과정은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냈다. 이런 허술한 안보태세로 어떻게 국토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오늘 대통령 담화는 이 점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을 전제로 북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응징의 각오를 보다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무엇보다 더 이상 말이 아닌 즉각적인 행동으로 북의 도발을 단호히 분쇄하겠다는 비상한 결단을 국민에게 보여 줘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북의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도 "북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북이 우리 영해나 영공 · 영토를 침범하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었다. 하지만 결국 바뀐 게 없는 허점투성이였음이 드러났다.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 지금도 북은 끊임없이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어제부터 한 · 미 서해연합훈련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포격징후가 포착되고,북은 "무서운 불벼락을 안겨 적의 아성을 송두리째 날려보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식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 앞에 여당과 야당이 따로 없고,적의 공격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확고한 국민적 단합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이 북의 야욕을 꺾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