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의 6자회담 긴급 재개안 받지 않을듯

[0730]중국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중재안으로 6자회담을 재개하자고 밝혔으나 미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인 28일 미국은 중국의 중재안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해 협박하고,연평도 포격으로 도발하자 “북한의 나쁜 행동에는 결코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천명해온 미국이었다.

미국은 따라서 중국의 6자회담 재개안을 수용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도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는 커녕 재발 방지도 약속하지 않은 북한과 대화를 할 경우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도 이날 CNN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나쁜 행동이 보상을 받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오히려 “중국이 왜 북한을 더 강하게 압박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북한이 지역안정을 저해할수록 중국으로서는 잃을 게 많다”는 것이다.

멀린 의장은 또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만 예측 가능하다”고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꼬았다.그는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침몰사건이 모두 김 위원장의 권력승계와 관련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이번 포격은 북한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의도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화당 소속의 외교·안보 전문가로 2008년 대선주자이기도 했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그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주장했다.“한반도의 고조되는 위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과거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들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대북 유화정책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매케인은 그러나 북한 정권 교체를 위한 구체적 방법은 언급하지 않았다.다만 “군사적 행동에 관해 말하는 것은 아니다”며 무력에 의한 북한 체제변화 시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그는 대신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한 관건은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매케인 의원은 중국의 6자회담 긴급 제안과 관련,“북한에 대해 상당한 벌칙이 가해지지 않을 경우 북한이 도발을 중단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사실상 6자회담을 반대한 것이다.그는 북한은 과거에 보였던 행태대로 전쟁 일보 직전에서 멈추고 경제적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