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평도 도발] "강력 응징 경고했지만 구체안 마련 쉽지 않아"

해외 전문가 반응

각국의 전문가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담화에 대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책 마련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향후 도발에 응분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한 내용에 주목했다.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실장은 "이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 엄청난 자제를 보였지만 자제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차 실장은 하지만 "이 대통령이 다짐한 응징이 앞으로 전쟁을 억제할지,아니면 전쟁을 일으킬지 불확실한 게 딜레마"라고 내다봤다.

스콧 스나이더 미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은 "한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어떻게 응징을 가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천안함 피격 사태 이후 한국의 국방장관과 이 대통령은 강력한 응징을 약속했으나 북한은 다시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스나이더 소장은 "더욱이 강력한 응징에 따라 북한보다 한국이 감수해야 할 비용이 더 높을 것이란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한국과 미국의 대응 노력에 북한이 아랑곳 없이 도발의 범위와 유형을 확대해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핵 무장능력을 갖췄다고 자신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직 평양주재 영국 외교관이었던 제임스 호어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6자회담을 주장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치 않으며 북한을 압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진창룽 런민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북한을 통제하라는 미국과 한국의 압박은 중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니펑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정치연구실 주임은 "미국과 한국은 합동군사훈련 등으로 중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이는 의도와 정반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중국은 외부 압력으로 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김태완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