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햇볕정책 만병통치약 아니지만…"

내일 위해 대화채널 남겨둬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30일 "햇볕정책은 (남북관계의) 모든 것을 치유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대북 포용정책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TV토론회에서 "햇볕정책 속에서도 북한은 선군정치하고 3대 세습을 준비해온 게 사실이다. 개방도 더뎠다. 하지만 햇볕정책은 길게 장기적으로 인내심을 갖고 최소한의 평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지,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같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한 군사적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하고 그렇기에 안보와 평화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신념을 갖고 대북정책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정부 여당 일각에서 햇볕정책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 "그런 논리라면 대북 강압정책을 펴온 이명박 정부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최소한 김대중 정부 때는 북한의 도발을 격퇴시켰고,노무현 정부 5년 동안에는 군사적 도발에 의한 참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연평도 사태 초기 청와대의 '확전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손 대표는 "안보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의 문제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면서 확전을 막는 게 대통령의 임무"라며 "내부적으로는 확전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정리하되 외부적으로는 단호한 태세를 보여줘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북측에는 '이런 일을 다신 벌여서는 안되겠구나'하는 인식을 심어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6자 회담 등 대화채널 복원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국민들의 인식과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손 대표는 "정부는 오늘에 대응하기도 하지만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 당장 6자회담을 해야한다는 게 아니라 내일을 위해 대화채널을 남겨두는 성숙한 외교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