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출근 않고 시의회와 협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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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강행처리에 반발…서울시의회 출석 요구에 불응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조례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시정 협의를 전면 중단하고 강경 대응키로 했다.
오 시장은 2일 돌연 휴가를 내고 이날 오전 예정됐던 시의회 시정질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날인 1일 시의회 민주당 측이 서울 초 · 중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한 데 대한 항의 표시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조례는 법령상 교육감 권한인 학교급식에 대한 모든 재정,행정 부담을 서울시장에게 떠넘기는 명백한 불법 조례"라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 시의원들의 견제가 '한계 수위를 넘었다'고 보고 있다. 이 대변인은 "야당 의원들은 갈수록 힘으로 밀어붙여 위법적 조례를 강요하고 서울시 핵심사업과 예산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시의회와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는 데 필요한 대응 전략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재선 이후 서울광장 집회 허용 문제를 비롯해 한강예술섬,서해뱃길 등 주요 현안마다 시의회와 갈등을 빚어왔다. 오는 19일엔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표결이 예정돼 있어 양쪽 관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대변인은 "예산을 시의회 욕심대로 편성해 서울시에 집행하라고 강요할 경우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시의원들도 이날 의사일정 전면 거부에 들어갔다. 민주당 측은 "시정협의 중단 선언은 어떤 감시와 견제도 받지 않겠다는 대시민 쿠데타"라며 "시의회 파행의 책임은 오 시장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