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토종합계획 일관성·실효성 확보가 관건이다

국토해양부가 녹색성장, 4대강 사업, 5+2 광역경제권 전략, KTX망 확충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을 마련, 오는 10일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작업은 5년마다 정비하도록 한 국토기본법에 따라 2005년 1차 수정에 이은 것이지만 국토종합계획은 최상위 계획이니 만큼 어떻게 하면 정책의 일관성,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도 중요시돼야 한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국토부는 일단 녹색 · 효율 · 글로벌 개념을 새로이 담기 위해 대폭 수정 쪽으로 방향을 정한 듯하다. 광역화 · 특성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저탄소 · 에너지 절감형 녹색국토 실현,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방재능력 강화, 강과 산, 바다를 연계한 품격있는 국토 창조, 인구 ·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사회 인프라 확충,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글로벌 거점 기능 강화, 국토관리시스템의 선진 · 효율화 등이 핵심 정책방향으로 반영된다는 것이고 보면 기존 계획의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 등장할 경우 이를 국토종합계획에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특히 녹색성장이나 인구 · 사회구조 반영 등은 누구나 공감할 만한 요소라고 본다. 그러나 국토종합계획이 제 역할을 하려면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 담보도 중요한 과제다. 그렇지 않고 매번 종합계획이 크게 흔들리면 시 · 도의 개발정책이나 관련부처의 지역정책들도 덩달아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

단적으로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계기로 국토 경관을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을 계속하다가 어느 순간 이 사업의 방향이 틀어지기라도 한다면 그 휴유증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5+2 광역경제권도 마찬가지다. 지역은 그 실효성에 적지않은 의문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기존의 지역행정체제를 넘어선 광역개발의 인센티브를 찾기가 어려운 탓이다. 정부는 이런 점들을 특히 유의해 일관성과 실효성이 확보된 국토종합계획 수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