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5% 성장" 장담했지만…

세계경제 성장 둔화 등 '복병'…4% 후반대 소폭 하향 가능성
민간硏 "4% 중반 못 넘을 것"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과 정책 방향을 담은 '201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14일)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내년 성장률을 5% 안팎으로 유지할지,아니면 4%대 후반으로 하향 조정할지를 놓고서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5% 성장이 무난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경기 하강,세계경제 성장 둔화 등 대내외 여건이 만만치 않아 하향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내년 성장률 4% 초중반이 대세

국책 및 민간연구소와 국제기구,투자은행들은 거의 모두 4% 안팎의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달 21일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4.4%에서 4.2%로 낮춘 데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비슷한 시점에 4.2%로 하향조정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연구기관 중 가장 보수적인 3.8%를 제시했다. 이 연구소는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해 전망치 수정작업을 진행했으나 크게 바뀔 게 없다는 쪽으로 결론냈다. 이 때문에 당초 2일 예정했던 '2011년 경제전망' 발표를 뒤로 미뤘다.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4.0%와 4.3%로 잡았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내년에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세계 교역 증가세가 주춤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달러화 약세까지 이어지는 등 대외 여건 악화가 가장 큰 변수"라며 "국내 경기가 올해 하반기 들어 하강 국면에 접어들어 내년 성장률은 4%대 초중반을 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등으로 세계 경기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그동안 높은 성장세를 주도해왔던 수출과 투자의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한 점도 악재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4% 후반대로 하향 조정할까

정부의 5% 안팎 성장 전망은 현재까지 나온 전망치 가운데선 가장 낙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연구기관들이 내년 성장률로 4% 초중반대를 제시하고 있으나 다소 보수적인 면이 있으며 특히 재고부문에 대한 평가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줄여온 재고를 내년부터는 적정 수준으로 늘릴 가능성이 높은데,이에 따른 성장률 기여효과를 민간에선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 역시 세계경제 성장 둔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높은 성장세를 주도해왔던 수출과 투자의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아직 본격 살아나지 않은 내수도 부담 요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단 '201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5% 내외의 성장률을 제시한 뒤 내년에 글로벌 경기와 국내 상황이 전개되는 양상을 봐가며 성장률을 소폭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는 국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들의 전망치를 감안하면 4% 중반대가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14일 발표에 앞서 막판에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