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국가전력기동부대'로 키운다

국방선진화추진위 보고서
군가산점제 부활도 추진

정부는 북한의 국지적 도발 등에 대비한 전력증강 방안의 일환으로 해병대 병력과 장비를 강화해 신속대응군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전략기동부대' 육성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3일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69개 국방개혁 과제를 400쪽 분량의 보고서로 만들어 내주 초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병대가 신속대응군 역할을 하면서 후방침투 및 상륙작전을 수행하고 북한 급변사태 때 다목적 기동타격 임무를 맡게 된다"면서 "해병대 병력 감축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해외파병도 활성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북의 연평도 공격을 계기로 서해5도사령부가 신설될 경우 병력규모는 현재 해병대 5200명에서 1만2000명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창설 시기는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는 2015년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99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던 군 가산점제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모아 적정선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과거 공공기관 취업 시 만점의 3~5%를 가산점으로 주던 것을 2.5%로 하향 조정하고 가산점 합격자 상한선을 20%로 제한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계류 중이다.

추진위는 또 △국방부의 민간인 비율 확대 △육 · 해 · 공군 사관학교 교육과정 통합 △2020년까지 군 장성 수 10% 감축 등을 개혁방안에 포함시켰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