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發 '긴축 리스크] (1) "체감물가 톈안먼 때보다 높아"

(1) 경제 발목잡는 인플레
궈톈융 中 재경대 은행硏 소장

"인플레이션이 중국 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다. 경제 문제이면서도 사회 안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최근 개최한 한중국제학술회의 참석차 방한한 궈톈융(郭田勇) 중앙재경대 중국은행연구센터 소장(사진)은 6일 "통화팽창을 억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의 10월 물가상승률이 4.4%로 1989년 톈안먼 사태 때의 18%에 비하면 절대수치는 낮지만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은 더 높다는 일각의 진단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자동차와 의류 가격은 떨어졌지만 서민생활비에서 비중이 큰 식품비가 주로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통화팽창 압력이 커진 것은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유동성이 범람했기 때문이다. " 궈 소장은 무역흑자 등으로 외화가 많이 들어왔지만 위안화의 큰 폭 절상을 원치 않는 중국인민은행이 이를 매입해 위안화를 대거 풀어 결과적으로 유동성이 넘치게 됐다고 말했다. 은행의 신규 대출을 크게 늘린 것도 이유라고 설명했다.

궈 소장은 이 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내년 중국 정부의 정책기조를 "재정확대,통화긴축(寬財政 緊貨幣)"이라는 말로 정리했다. 재정정책은 확대기조를 유지하지만 과거 도로보수 등의 투자보다는 의료 등 사회안전망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쪽으로 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내년 6월까지 추가로 2~3차례 금리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올해 성장률이 10~10.5%에 이르고 내년에도 8%를 웃돌 것"이라며 "급격한 경기둔화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8% 성장률을 유지해도 물가상승률이 6%에 이른다면 중국 경제가 경착륙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궈 소장은 "토지 사용권 매각이 지방정부의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며 "토지가 헐값에 팔리길 원치 않는 지방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궈 소장은 수출과 투자에 기댄 경제성장을 소비 의존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서비스와 문화산업 육성 등 산업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은 소비할 돈이 부족하고,고소득층은 돈을 쓸 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 소비를 늘리는 동시에 헬스장,문화상품과 같은 산업을 키워 고소득층의 소비도 유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궈 소장은 "인플레 억제와 산업 구조조정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하는 게 중국 정부의 중장기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