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전히 미흡한 '옵션쇼크' 재발방지대책

정부가 어제 '옵션쇼크' 후속대책을 내놨다. 옵션만기일이었던 지난 11월11일 주식시장 막판 10분 만에 코스피지수가 50포인트나 급락한 일과 관련, 재발방지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차익거래 잔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프로그램 매매 사전 신고 위반시 제재 강화, 옵션 포지션에 일정한 한도 설정, 사전증거금이 면제되는 적격투자자 요건 강화 등이 요지다.

사실 선물 · 옵션 만기일에 주식시장과 연계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이뤄진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당국과 한국거래소 측은 그동안 별다른 조사를 벌이지도, 이렇다 할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지도 않았다. 그러다 일이 터지자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특히 어제 발표한 내용 중 프로그램 매매 신고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는 진작 이뤄졌어야 했다. 위반시 과징금이 최대 200만원에 불과한데다 그나마 제대로 물리지도 않아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제재였기 때문이다. 실제 이를 악용해 거짓으로 프로그램 매매 내용을 신고한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차제에 이를 위반할 경우 기관이나 증권사의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어제 정부 발표내용에는 정작 중요한 선물 · 옵션 만기일 결제지수 결정방식과 관련해 이렇다 할 개선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물론 동시호가 제도 개선안을 일부 내놓기는 했지만 10분간 주문을 받은 후 단일가로 종가를 결정하는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을 유지하는 한 '제2, 제3의 옵션쇼크'는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른다. 그런 점에서 당국은 차제에 반드시 선물 옵션 만기일 결제지수 결정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개인투자자 보호대책도 꼭 함께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난번 '옵션쇼크'로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자산운용사 내지는 기관투자가 등이었지만 평소 파생상품 시장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늘 개인투자자들이었다는 점을 당국은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