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수소위, 4대강 예산심의 착수

[0730]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차수를 변경해 7일 새벽 개최한 계수소위에서는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3조2800억원)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토해양부의 4대강 예산과 함께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2550억원)에 대한 심사도 병행된 이날 계수소위에서 한나라당의 ‘원칙적 삭감 불가’와 민주당의 ‘대폭 삭감’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수공의 사업을 국토부 사업으로 이관해야 하며,그렇지 않다면 수공의 사업비를 국가채무관리 계획에 넣어야 한다”며 수공에 대한 이자비용 지원 전액 삭감를 촉구했다.

같은 당 정범구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예산심사마저 성역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대운하가 아닌 수질개선,홍수방지 등이 목적이라면 본류보다 지천 및 하천에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해 7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수공에 ‘4대강 종합정비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요구한 문건을 제시,“연구 목적에 예비 타당성 조사 제외 추진,환경영향 평가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며 “반칙을 해도 좋으니 위법,불법을 하지 않을 방안을 연구하라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을 중단하라고 하지만 지난 3일 법원은 ‘4대강 사업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고,순차적 시행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하천공사의 성격상 단기간 완료하는 게 좋다”고 반박했다.또 “4대강 예산 때문에 다른 SOC 및 복지 예산이 축소됐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특히 보와 준설은 4대강 사업의 핵심이며,이를 통해 4대강 사업의 본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으므로 생략하거나 줄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4대강 예산 공방 과정에서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심사기간 지정으로)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증액 심사가 부족하다.예산심사가 부실했다는 말을 안듣도록 해달라”며 야당 의원들의 발언 자제를 촉구했다.

여야 의원간 접점없는 의견 개진이 40분 가량 이어지자 이주영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새벽 2시30분 정회를 선언했으며,오전 10시 계수소위를 속개하기로 했다.

이준혁 기자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