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31조4천억원 확정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6.2% 늘어난 31조4천3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국방부 소관의 경상운영비는 6.1% 증가한 21조7천96억원이며, 방위사업청 소관의 방위력개선비는 6.5% 증가한 9조6천935억원이다. 내년 국방예산의 특징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발행한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으로 서북도서 전력보강 사업을 위해 2천613억원이 증액됐다는 점이다. 서해5도의 방위력 개선을 위해 대포병탐지레이더, 음향표적탐지장비, 주야관측장비, K-9 자주포, 정밀타격유도무기, 진지보강 등을 도입하는데 1천680억 원이 투입되며, 경상운영비로는 피해복구비, 백령도 및 연평도 증편부대 병영생활관, 탄약고 정비고 신축 및 보강, 진지 및 대피소 유개화 및 방호벽 보강, 안전 장비 및 물자 확충 등에 933억원이 투입된다. 또 국회심의 과정에서 긴요 전투예비탄약 추가 확보에 288억원, F-15K 2차 사업 추가 반영에는 600억원, 전투기 조종사 수당 인상 2억원 등의 예산도 추가됐다. 현존 전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최적의 전투력 발휘를 위한 군수지원 소요도 우선 반영됐다. 전투기 비행훈련 시간이 150시간에서 153시간으로 늘어나고 헬기 비행훈련 시간도 172시간에서 189시간으로 확대된다. 교육용 탄약 확보율도 90.3%에서 93.4%로 늘리기로 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장사정포 등 비대칭위협에 대비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중고도.사단.군단 무인정찰기 개발, 전술정보통신체계,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등의 예산도 반영됐다. 무기체계의 독자 개발능력 확충을 위한 국방 연구개발 투자예산도 2조192억원으로 올해 대비 12.4% 증가했다. 장병 사기진작 차원에서 서북도서와 GOP 등 특수지 근무수당 가산금이 인상됐고 특전사, UDT, 해난구조대의 위험근무수당, 함정수당, 항공수당 등도 10~20% 올랐다.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부사관 1천128명, 유급지원병 1천245명을 증원하는 예산도 포함됐다. 차세대 전투기 도입 3차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로는 3억원이 반영됐다. 아랍에미리트에 파병되는 특전부대를 비롯해 청해, 동명, 단비부대 등 해외파병 예산 875억원은 국방예산과 별도로 내년 목적예비비로 반영됐다. 국방부는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 전력 보강 사업 중 올해 조기 집행이 필요한 소요 492억원은 올해 예비비로 반영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도 정부 예산 증가율이 약 5% 수준임을 고려할 때 국방예산에 중점 배정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