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축銀 부실 PF대책 서둘러 금융불안 막아야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심화돼 8개 저축은행이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은 감독 당국이 부실 PF 채권매입에 필요한 구조조정기금을 2조5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늘려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파산 위험에 빠진 8곳에는 5개의 중대형 저축은행까지 포함돼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의 저축은행에 대한 정상화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지 못할 경우 저축은행 업계 전체의 공신력을 떨어뜨릴 공산이 크고 보면,부실 파장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한 대처가 절실하다.

저축은행 PF부실은 이들이 고수익 · 고위험 대출에 몰두한 탓이 크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경고음이 울렸는데도 미온적으로 대처한 감독 당국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 감독 당국은 2008,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캠코 등을 통해 부실 PF대출 1조7000억원을 매입한 데 이어 올해도 3조8000억원어치를 사들였지만 부동산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부실은 더 늘고 있다. 12조4000억원에 달하는 PF 대출 중 연체율이 지난 6월 말 8.7%에서 연말에 24.3%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하니 과연 예금자들이 어떤 저축은행을 믿고 거래를 해야 할지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저축은행 부실은 더이상 땜질식 처방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8개 저축은행에 대해선 신속하게 구조조정에 착수,업계 전체로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막을 쳐야 한다. 동시에 대주주에게 증자 등 강력한 자구노력을 촉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인수 · 합병(M&A)시켜야 한다. 또 부실채권 매입을 늘리기 위해 구조조정기금을 확충하는 것도 시급하다.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 계정이 바닥나 은행과 보험 계정에 들어있는 기금을 함께 쓰자는 공동 계정 논의도 서둘러 매듭지어야 한다.

자산운용 규제나 건전성 강화,대주주 자격 심사 및 부실 책임자에 대한 제재 강화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권별 예금자보호한도 차등화 및 저축은행별 예금보험요율 차등화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부실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저축은행의 정상화는 백년하청(百年河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