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환율제재법안 재추진

[0730]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환율 제재 법안의 입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1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소속의 셔로드 브라운(오하이오) 상원의원과 공화당 소속의 올림피아 스노우(메인)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환율 제재 법안의 상원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상대국 정부의 환율조작 행위를 ‘불공정한 정부 보조금’ 범주에 포함시켜 미 상무부가 해당국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환율 제재 법안은 지난 9월 말 하원을 통과한 뒤 그동안 상원 통과가 미뤄져 왔으며,이번 제 111대 의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5일 이전까지 상원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폐기된다.

브라운 의원과 스노우 의원은 소위 ‘환율 제재법안’을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 간에 합의한 감세조치 연장 법안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상원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14∼15일 이틀간 워싱턴에서 게리 로크 미 상무장관과 왕치산 중국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례 통상무역위원회(JCCT)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