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감면문제 이슈로 부상

[0730]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 사이에 도출된 감세연장 타협안 가운데 상속세 감면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있다．

14일 CNN에 따르면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감세안이 포함된 세제개편법안에서 상속세 감면조항을 독소 조항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오바마-공화당 타협안에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감세연장 문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해서도 2년간 감세를 연장키로 합의한 상태다．민주당 측은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에 반대했지만 이 문제 때문에 전체 세제개편법안의 의회 상정을 전면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세제개편법안의 외회 통과가 불투명해진 것이다．상속세 감면 조치는 감세 조치와 마찬가지로 올해 말로 종료되며 내년부터는 최고세율 55%가 적용된다．

상속세 면세 기준은 100만달러다．그러나 오바마와 공화당 측이 마련한 타협안은 면세 기준을 500만달러로 높이고 최고세율을 35%로 책정했다．

민주당의 밴 홀런(메릴랜드) 의원은 오바마-공화당 타협안이 그대로 실행될 경우 고작 6600가구에 상속세 감면 혹은 면세 혜택을 주기 위해 680억달러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상속세 감면 확대를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공화당 측도 상속세 감면 조항이 빠질 경우 타협이 백지화된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다며 상속세 감면 부문에 수정을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차기 하원 예산위원장으로 내정된 공화당의 폴 라이언(위스콘신) 의원은 폭스뉴스에 출연,상속세 감면에 관한 합의에 대해 공화당으로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양보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화당 측은 상속세율을 높이고 면세 기준을 높일 경우 중소 자영업자들이 사업체를 가족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파산하거나 사업체를 쪼개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을 높이는 것이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극소수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상속세 감면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독소 조항이라며 대폭적인 손질을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