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경제정책 방향]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물 건너 가나

도입여부 언급 안 해

정부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제시했으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은 이번에 언급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해 연구 · 개발(R&D) 금융 세제 등을 서비스산업 특성에 맞도록 개선하겠다고 14일 발표했다. 회의와 전시,의료와 쇼핑관광 등을 묶은 융 · 복합 형태로 관광 · 의료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수 · 합병(M&A) 지원이나 대형화 유도 등을 해주는 컨설팅 등 사업서비스 부문의 경쟁력도 높여가기로 했다. 2013년까지 2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콘텐츠 펀드를 조성,청년 인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예술 · 기술 융합산업 활성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 점검단 회의를 통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복지부와의 오랜 갈등에도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도입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이번에 빠졌다. 재정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을 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노력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제자유구역 외국법인 설립 절차와 제주도 내국법인 설립 근거를 명시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문구에 넣지 않았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친서민 · 공정사회를 강조하는 정책기조 속에 구체적인 언급까지 빠지면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이 오랫동안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