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최우선 추진

국토부 2011년 정책방향
보금자리주택 21만채 공급
지자체, 용도별 건축규제 결정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내년에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추진된다. 보금자리주택은 당초 계획대로 21만가구가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마련한 '2011년 경제정책 방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14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이 줄어들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보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내년 국회를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고 건축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상한제 폐지는 지난해 2월 의원발의로 법안은 마련됐지만 국회 통과가 무산돼 국회에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또 용도지역별로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시장 · 군수가 지역여건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바뀐 건축규제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보금자리주택은 당초 계획대로 총 21만채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임대용 보금자리주택은 11만채，전세임대는 1만3000채다. 주택임대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개선된다. 지원대상 기준을 단순화하고 주택기금으로 전세 구입자금 5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한다. 3000억원 미만 공공공사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를 할 때 하청업체가 상습 임금체불업체인 경우 원청업체에 감점을 주는 제도를 만든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정상화는 자구노력과 외부 지원을 병행한다. 국토부와 재정부 등 관계 부처들은 이르면 연말까지 LH에 대한 정부지원책을 확정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